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시청역 교차로 차량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하고 순식간에 참변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지금 표현할 길 없는 슬픔 중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다.
사고 원인에 대하여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물 하자인지 엄중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도 우리 모두 함께 강구하여야 하겠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 선거별 방송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당 사무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7.23 전당대회는 변화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요. 당의 쇄신의 상징이다. 당원과 국민께서는 당과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모든 후보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도약과 성취를 이뤄낸 정통 보수 정당인 만큼 국민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자, 국민의 미래와 나라의 내일을 그릴 설계자를 이러한 후보들이 출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원과 국민께서는 나라의 미래가 그려진 설계도를 제시하라고 목말라하고 계시고,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관용과 통합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계신다.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보다 분명한 행보가 나타나고 미래를 안겨줄 선명한 메시지가 들릴 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를 당 대표로 세울 것이고 후일, 이 나라까지도 그에게 맡기려 하실 것이다. 무도한 거대야당에 대하여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집권여당의 우레와 같은 꾸짖음과 천하를 덮는 보다 강력하고 웅대한 타개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다. 이후 한층 고양된 전당대회를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하여 노력합시다.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로 가득 찼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 사법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들의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한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 민주당의 폭거는 오래 갈 수 없다. 그 끝은 자명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총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의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전부 철회되었거나 기각되었거나 기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다. 범죄자가 수사기관에게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폭거에 맞서 처절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국민의힘 동료이신 유상범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 장장 4시간, 5시간 이상 피로와 사투를 벌이며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금 박준태 의원님은 6시간 반 넘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의 횡포에 맞설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민주당은 힘으로 강제 종료하려 들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가겠다. 민주당에 맞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계자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오직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억지탄핵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에 회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법사위의 해당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사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를 추궁하고 질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격하게 되실 것이다. 특정 정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지난 21대 국회 이전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법 정황이 전혀 없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황당무계하다. 수사 검사의 위법행위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루머였던 대변 사건을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적시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결사 옹호하기 위해 루머마저 기정사실화하며 억지 탄핵에 나선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다.
법사위에서 면박 주고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여 실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도 민주당은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텐데 소탐대실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 훼손하는 검사 탄핵안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광란의 질주, 그 길 끝에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재명 방탄증후군에 걸린 민주당이 끝끝내 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막장드라마 세트장이 되었다. 야당이 재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위헌 요소가 더 많아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쯤이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이 채해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재차 행사하게 만들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한낱 정쟁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젊은 청년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적 정서를 악용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부득이하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이 강행처리 추진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방송장악 4법, 과연 진정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 민주정당이라면 어떻게든 정부 여당과 토론과 협의로써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내 것만 무조건 받으라는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내 마음에 들게끔 수사하지 않는다고 검사를 자르고, 내 뜻대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방통위 손발을 다 자르겠다는 격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악덕 고용주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 폭거가 무위로 돌아간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을 보는 것 같다. 위헌적인 입법폭주 실현될 수 없고, 명분 없는 탄핵남발 또한 실현될 수 없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 그 길 끝에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 없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이성을 되찾고 그 질주를 멈추기를 촉구한다. 국회의장도 광란의 질주에 동승하지 말고 질주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자행하는 의회폭거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것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정치 탄핵이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탄핵 사유를 통해 검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한편,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공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누차 겁박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행태는 단순히 힘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궤멸시키려는 헌정농단이자 의회폭거이다.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불법, 위법은 단 하나도 없이 의혹이 있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무고성 탄핵소추를 남발한 채 정치검찰이니 수사권 남용이니 고장 난 라디오마냥 똑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재명 전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고 엎어트리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데 사용하는 모습은 국회 다수당의 폭정으로 법치 파괴의 전조를 보는듯하여 심히 우려된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게 투표한 국민들조차도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까지 무참히 훼손할지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2018년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새로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목만 보고도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떠오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다수결의 원칙대로 법대로 의정을 주도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다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다수의 실체는 극단적 소수인 개딸들이고, 개딸의 아버지 이재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법 딜레마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계승되어 온 복수정당의 공존, 합의제의 전통,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 국회가 작동해 온 불문율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부를 여과 없이 장악하면 그다음 수순은 입법권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지만 그 당은 극단적 소수인 개딸들과 그들의 아버지인 이재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한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는다. 개딸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법사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다른 정치인도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는데,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행동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모델이 되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이다. 팬덤, 중우정치, 미디어 편중 및 착취 전략, SNS 폭력, 1인 사당화, 절대화, 사법리스크 부정, 언론 공격, 포퓰리즘,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좌표이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성찰하길 바란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많이 넘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더욱 정도를 지켰어야 한다. 민주당은 개딸과 개딸의 아버지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독재로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파행됐다. 대정부질문을 위해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본회의장 인근에서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아무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의 안하무인과 막말, 갑질이 민주당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하지만 연이틀 본회의마저 난장판으로 만든 전례는 없었다.
특히 대정부질문까지 중단시켜 가며 일방적으로 상정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하다. 오로지 특검법을 매개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뿐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상병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그 누구도 故 채상병의 죽음을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해서도 또 면할 수도 없다.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의힘 역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故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에게는 오로지 반정권 프레임만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꽃다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 비열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성상실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탄핵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논리는커녕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다. 정치검사라며 최고존엄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만 쏙쏙 골라내서 표적을 삼았다. 대놓고 재판관이라고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박상용 검사의 위법행위 중 하나로 음주 후 공용물 손상을 적어놓은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이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대부분 ‘뇌피셜’에 불과하다. 도둑 잡은 경찰을 도둑이 목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범죄 혐의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을 남발했다. 만성중독 수준이다. 검사, 판사, 장관, 대통령 가리지 않고 있다. 요새 언론인 사이에서 이러다가 기자탄핵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고 한 마당에 비판하는 글 한 줄 썼다가 보복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다수의석에 취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꼭 알아야 한다. 명백한 증거 앞에 검사 바꾼다고 법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탄핵으로 겁박을 해도 유죄는 유죄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민 선동질을 하고 있다. 탄핵 청원을 주도한 자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이다.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하다. 뿐만 아니라 ‘6.15학원’에서는 주체사상 강연을 맡았는데, 이 곳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탄로나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곳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인물이 주도하는 탄핵 청원이 진정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시 북한의 뜻은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이 민심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명을 넘었을 때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종북세력이거나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질 않는다. 사상이 어떻고 실체가 무엇이든 정권 찬탈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보법 위반범과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또한 국가전복세력이나 다름이 없다.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일이라면 두려울 게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2024.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