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임했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입법폭주·의회독재’의 산물이 되어버린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불과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합법적 견제 수단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민주당에게 ‘협치’의 의지는 처음부터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원팀’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민주당의 일방적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정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찬성을 표명하며 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강제 중단하고 종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추천권을 오직 야당만이 행사하게 하는 등 더 독해진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임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략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기어코 국회의 기능마저 상실케 한 무소불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폭거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4. 7.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