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입법부를 유린하고 있으며 국가 시스템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뜬소문을 탄핵 사유랍시고 제시하는가 하면, 기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탄핵 소추안에 여럿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족한 부분을 법사위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민주당에 수사권을 부여했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이를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울 때부터, 자신의 변호사들을 법사위에 배치할 때부터 국회 법사위는 이미 그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법사위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해 변호하고, 더 나아가 그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작태는 그야말로 반국가,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판을 뒤엎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의 결과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재판 사법리스크’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라는 폭탄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연루된 의원들 또한 모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히 ‘범죄자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와 그 권력의 부역자들, 그리고 권력자의 손짓 한 번에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냥개들이 법 위에서, 민주주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4. 7. 5.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