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전 대표도 스스로를 치외 법권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판 지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합니다.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2024. 7. 6.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