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정부질문보다 민주당에 중요했던 것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탄핵 남발’이 이제는 ‘탄핵의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누가 보더라도 코미디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이기에 그 의도를 의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탄핵은 가관입니다.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사 탄핵’은 이 전 대표 재판을 멈추기 위한 여론전이자,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또 어떻습니까.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하겠다더니’ 새 후보를 지명을 하자마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서도 탄핵의 칼날을 세우며 끌어 내릴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에 바쁩니다.
무도함을 넘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의지가 잔악할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인권위 상임위원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관 차관을 가리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을 핑계로 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카드를 꺼내면서 국정을 흔들며 궁극에는 국정 운영까지 멈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병 수준입니다. ‘탄핵 놀이’에 취해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 발아래 두고 이재명 대권 가도에 방해물이 된다면 누구든, 무엇이든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단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