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 분열과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술한 절차와 근거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더니, 일부 사안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이제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 또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청원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일부 강성 의원들 입에서나 나오던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특히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만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개원 이후 줄곧 “법대로”를 외쳐온 민주당은 이 역시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늘 법사위에서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등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치 이슈와 관련된 사건의 증인들을 모두 불러내 심문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이번 청문회의 그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닌 ‘망신 주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탄핵’ 역풍에 방향을 틀어 국정 발목잡기 ‘건수’를 잡고 그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겠다고 발버둥 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고 딱할 뿐입니다.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고 자행하고 있는 협치 무시, 법치 파괴 행태, 무책임한 마구잡이식 ‘탄핵 남발’은 우리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 130만의 의견을 ‘민심’으로 포장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야말로 5천만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2024.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