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써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필요시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책임자 처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쟁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조속히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다.
이 청원은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둘째,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ㆍ비리 의혹. 셋째, 전쟁위기 조장. 넷째,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이다.
우선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이다.
탄핵 청원의 첫 번째 사유로 든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ㆍ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난센스이다.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이다.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 하지만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인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시라. 민생 열차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시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다.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의료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 등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을 지켜주신 데 대한 고맙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
정부는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시라. 환자 곁을 지켜주시라.
<정점식 정책위의장>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한번 故 채수원 상병의 명복을 빌면서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경찰은 여단장 1명과 대대장 2명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수 5인을 포함해 법조인, 사회인사 등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경찰이 수용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일주일 남짓 수사의 결론을 내린 박정훈 수사단장의 판단은 옳고, 11개월에 걸쳐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가며 관련자 조사와 현장 감식, 군, 소방, 국과수, 대학 등과의 합동 실황조사까지 거쳐서 내린 경찰의 판단은 틀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박정훈 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꽃다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 것도 민주당이며,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법 개정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이었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당이다.
그래놓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조직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기 바란다.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 상병 어머니의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은폐 조작을 밝히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데 민주당이 앞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대표님께 묻는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인가. 채상병 사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전 수행 중 급류에 휘말려 간 안타까운 희생이다. 사망원인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젊은 병사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무리한 작전과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 낸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무리한 작전수행과 안전불감증의 책임에 대해선 엄히 물을 것이다. 사건 조작 은폐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 조작이 은폐되었는가. 사망사고 원인은 밝혀졌고 사건의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닌가.
문제는 이첩 과정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봐줬는지의 여부이다. 어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 수사단의 8일간 조사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찰도 못 믿겠으니 무조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경찰도 한 편이라며 손가락질한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만들었는가. 공수처 누가 만들었는가. 군사법원법 개정하여 경찰에 이관한 게 누구인가. 이 모든 일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개혁의 일환이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기관과 제도도 믿지 않을 거면 왜 그리 요란을 떨었는가.
자기모순도 유분수이다. 정치적 이득 앞에 젊은 해병의 안타까움 죽음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 수사도, 재판도, 자신들이 만든 국가 시스템도 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모든 정치적 공방의 중심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목표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꼴불견’이라고 얘기를 했다. 민주당이 우리 당 전당대회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최소한 우리 당은 전과 4범에 검사 사칭하고, 부패에 연루되어 일주일에 3~4회씩 법정에 출두하는 후보는 없음을 알려드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존엄한 어버이 수령을 모시는 대관식이 아니다. 민주당처럼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수석변호인이 되겠다’,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장이 되겠다’며 충성경쟁과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민주당 의원님들 누구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절대 존엄을 받드는 데만 급급했지,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소신과 비전이 사라진 끔찍한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계시지 않나.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 아닌가. 정말 민주당 맞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여러 후보들이 나서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우리 당은 상식의 룰이 작동되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국민을 실망시켰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AI시대를 주도하는 정책정당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치열한 논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발하는 희망의 무대이다. 국민의힘의 무대 위엔 과거, 현재, 미래가 격돌하며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경쟁의 에너지가 발현되고 있다. 박찬대 대표님,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TV토론과 라디오 방송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나쁜 법은 거부해야 한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31일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4년이다. 전세 기간이 종료되는 수많은 집들의 전세가가 폭등해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 법으로 우린 피눈물 나는 전세대란과 전세사기를 겪었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 장만의 꿈을 아득하게 했다. 이 법이 만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저 없이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모두가 말할 것이다.
임대차 3법의 원래 뜻은 좋다. 내용을 보면 임대차인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디테일을 알고 우리 당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토위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 통과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번 통과된 특검법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데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법은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 기존 조사는 모두 무력화시켜 버리는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 공정하지 못하고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부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처분이 된 법안을 재활용하고 있다. 입법의 전당을 고장 난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도돌이표의 돌림 노래, 아니, 돌린 법안으로 불협화음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인제 그만 오기의 정치, 스토킹 같은 정치를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고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허니문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는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원구성도 마음대로 정했고, 대정부질문도 약속해 놓고 망쳤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도 결국 강행처리했다. 소수당이 입법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필리버스터를 헌정사상 유례없이 단칼에 잘랐다.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결국 치르지 못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파괴해야 하겠나.
이렇듯 국회가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어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청원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 건가. 우리를 흔든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고 아직도 법사위 간사로 선임이 안돼서 법사위 간사 내정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기어코 온 나라를 탄핵 정국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간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은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원에 대한 의사일정만을 자기들끼리 결정해 회의소집을 일방 통보했다.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운영원칙은 깡그리 무시한 채, 법사위를 승자독식의 다수결로만 운영하고자 작정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히 행사되어야 할 극단적인 조치이자 최후의 비상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을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뒤 여차하면 실제 소추까지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의 시민단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원 사유들도 과거 민주당이 정치 선동의 도구로 쓰다 버린 하나 같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의혹들이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사건들 역시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게 단 하나도 없음에도 아니면 말고식, 하더라 수준의 의혹들만으로 다분히 정치 선동의 목적의 청문회를 또다시 강행하려는 민주당에게 지난 2020년 147만 명을 돌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엉터리 사유들이 나열된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무리수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역풍은 물론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까지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리 과방위라 부르는 이 상임위원회가 참으로 우리 국가적 의제에 몰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지배구조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 5개 주제 중에서 유독 방송도 방송기술이라든가 방송콘텐츠가 아닌 오로지 방송사 사장을 누가 정하느냐 이 문제에 민주당이 골몰하는 까닭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어제 국회로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요청서가 왔다. 민주당은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만들어놓고,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번 국회 청문요청서가 온 대로 방통위원장 새로운 후보자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아울러서 민주당 역시도 새로운 방통위원 후보를 즉각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스스로 자가당착적으로 또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소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6월 초부터 밀어붙였던 방송 4법이라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법률이다. 그렇게 좋은 법률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추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방송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모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델이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일부 방송 종사자, 특히 방송 노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 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지금 독일식을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식은 그런 게 아니다. 왜 영국식 일본식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처럼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정말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주장으로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촉구하고 싶다. 4년 전 3년 전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가 국제 여론의 철퇴를 맞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방지법’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다가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뉴스재갈법’이라고 해서 문체위에서 함께 맞선 적이 있다.
당시에 언론단체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기자들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진짜 뉴스를 억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 언론중재법은 결국 2개월 만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항의 서한을 받고 스스로 꼬리를 내렸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영방송 4법 개악법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악법, 이것이 국제사회의 여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더 표명하기 전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위헌적이고, 또 언론의 자유에 반하고, 언론의 공정성에 반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1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1년간의 법리에 따른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는 밑도 끝도 없는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사법의 정치화, 경찰의 정치화를 가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 부디 믿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 조직의 전체를 폄하하는 형태가 우리 사회의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 조사에서 놓쳤던 1인의 관계자가 추가로 송치됐다. 피의자로 적시된 하급 간부 2명은 실제로는 단순 수색에 동참한 인원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번복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확인됐다. 만약 더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따지면 된다.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찰에서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보완 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 또한 수사 종결 시점이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당은 행안위를 통해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앞장서겠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께서 궁금해 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다시 따져 보겠다.
분명한 것은 억울한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닌 정쟁 특검을 내세우고 정쟁화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또한 부디 정확한 사건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4. 7.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