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경찰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1년여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결과 발표에 앞서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진실’보다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결과까지 더해지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더 강화하여 여야 협의없이 단독·강행 처리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합니다.
해당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으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팽개친 위헌적 법안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입니다.
민주당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과 정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며, ‘답정너식 특검’ ‘막무가내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4.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