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7. 10.(수) 08: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것인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다.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 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상 양심을 가지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또다시 증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반복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다.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헌법파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그리고,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답변은 거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주십시오. 감사하다.
2024. 7.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