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과 ‘헛다리’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로 돌려세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뒤로 미루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은 뒤,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다급함이, 갈수록 그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171석 거대의석을 가진 대한민국 제1당이 국회법과 청원법상 요건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법리적 근거도 약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민심” 이라 참칭하며 위법적 청문회를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수사·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되어있기에 그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이 북한 김여정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5범이라는 대목은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어떻게든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려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시도입니다.
이 전 대표의 재판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술수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승전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의 무도함에 치가 떨립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과 ‘민생’이라는 기본 의무를 외면했을 때 받게 될 심판과 채찍은 그 무엇보다 매섭다는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2024. 7.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