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13일이면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총선 참패 후에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하여 전당대회 차질 없는 준비까지 숨 가쁜 나날이었다. 이제 남은 10여일 기간 동안 비대위를 매듭짓는 일을 마쳐야 한다.
당의 혁신의 밑그림을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 또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당의 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준비하고, 지구당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하겠다. 사무처는 그동안 비대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결과물을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과거 여의도연구소를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해외 지부까지 두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나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버금가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랐다. 우선 국정의 15개 분야에 따라 대응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의적절한 현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연구 수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ARS 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하여 연구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당의 쇄신책을 마련하고 당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에도 연구원이 매진해 주셔야 하겠다. 연구원의 기구 정비와 인적 쇄신을 비롯한 근본적인 쇄신책은 준비된 비대위의 개혁안에 따라 새로 구성된 차기 지도부가 손쉽게 마칠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고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외치시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내신 故 백선엽 장군의 4주기가 바로 어제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계획하였던 백령도 방문이 기상 상황으로 오늘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아쉽게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해 늘 긴장감 있는 자세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복무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
평화는 값없이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하루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강화하고 빈틈없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7월 9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이다.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써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의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했고, 대체토론 자체도 박탈해 버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 모로 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수호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하여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중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인구의 날이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 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민주당 이재명 전 당 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뻔히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폭주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이다. 진정성이다.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에서는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계속되는 호우 속에 정확한 예보와 경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 안내를 잘 숙지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간보기성 행태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화두만 던져놓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까지도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제기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그간 최근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금투세의 기본 공제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동과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당은 향후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통화 녹취가 공수처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어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특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건 몸통은 대통령 부부, 수사 외압 배우는 김건희 여사 운운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단골 메뉴인 ‘기승전 특검’의 되풀이인 것이다.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과거 생태탕 사건이 그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그랬다.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대통령 부부와 엮어 외압 프레임을 덧씌우고, 대통령의 특검 재의요구와 연결해서 이종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통령실 수사외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종호 씨가 언론에 해명했듯이 소위 외압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는 제보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인제 와서 제보한 것인지 그리고 녹취록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제보한 것인지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또한 대선 직전 김만배 신학림에 의해 자행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인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윤석열 커피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공수처도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수사결과로써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전 대표는 대권 야욕을 드러내기에 앞서 막장 국회의 원흉으로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문재인 버전에 이어 이재명 버전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가히 이재명 총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 대표 출마가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끝난 지금 정부에서 폐기 처분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대북 정책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꺼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퍼주기로 나랏빚이 1,000조를 돌파해서 나라 곳간을 거덜 나게 만들더니 이재명 전 대표는 한술 더 뜬 다 퍼주기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겠다고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다 퍼주기 정책이 끊임없는 보조금 퍼주기 등의 포퓰리즘 복지로 파시즘 독재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나치 독일의 정책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산업을 말살하고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도배한 망국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전 국토에서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사고파는 망국적 투기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또한 최근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로 문 정부의 위장 평화쇼를 위한 대북 굴종 외교가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전쟁의 위협을 더 키웠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신냉전의 세계적 흐름에도 이 전 대표는“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굴종적 평화 타령만 고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는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의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폭거가 본인으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남의 일인 것처럼 언급조차 않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후안무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대권 야욕을 드러내기에 앞서 막장 국회의 원흉으로서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청원은 수사 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 대북 정책들을 탄핵 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탄핵 조사를 요구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도 없고,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청문회 개최 요건인 중요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최를 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이 대체토론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법 제60조는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법률이 보장한 위원회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위원장이 임의로 중단한 행위는 분명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두 차례나 실시했음에도 국회법상 의무 규정인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아 간사 협의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깔아뭉갠 채 무조건 법대로만 외치며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며 역주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노상 법대로 만을 외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모순되게도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정청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국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 묻는다. 탄핵이 답인가. 민주당이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고 이번에는 진정한 이재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바가 있다. 탄핵은 보수와 진보라는 국가의 양 날개 중 한쪽 날개를 회생 불가 수준으로 부러뜨려 놓았다. 그리고 탄핵을 통해 등장한 민주당 정권은 한쪽 날개로도 잘 날 수 있고 잘 날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에 속았던 걸까. 아니면 국민을 속였던 걸까.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성장의 전략이라고 홍보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의 대립 장벽만 높여 놓았다.
문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면서 통계까지 조작했다. 또한 탈원전의 프레임은 보수는 원전, 진보는 신재생이라는 기형적인 인식만 남겨 초당적인 탈탄소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다.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지난번보다 더욱 거대한 속임수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당화 우상화이다. 어제도 이른바 비위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안건에 일부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으니 무사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없었다면 우상화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지자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마저 차단시키는 충성몰이 우상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지위에 도취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다수는 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실체는 극단적 소수인 개딸들이고, 개딸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경제정책은 기승전 포퓰리즘인데, 그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려라. 정부가 빚내는 것이 국민이 빚지는 것보다 낫다.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 임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위해 고금리와 긴축을 감내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이런 재정 정상화 과정이 없다. 정부가 빚을 내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이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이지만, 민주당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선전한다.
민주당은 탄핵 이후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만 같다고 들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탄핵을 겪었고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물론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탄핵이 답은 아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현 정부가 사법 딜레마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 역시 탄핵이라는 희망 회로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의 정도를 걷길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고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 검사도 탄핵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얼마나 망가트릴 작정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배임, 제3자 뇌물 수수 등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11개의 범죄 혐의는 하나같이 지자체장 시절 저지른 개인적 일탈 행위이자 비도덕적인 부패 범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응당 지방 권력 적폐 청산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역사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탄핵소추 역시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를 위한 탄핵청원청문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성도 합법성도 상실한 위헌적 행위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을 겁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군불을 지핀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증발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억지로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려고 둘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외치는 먹사니즘 실현을 위해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도 국회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이 말한 직무를 유기해서가 아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국민에 대한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탄핵청원청문회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포퓰리즘과 탄핵 등 민생 국회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표가 급하긴 급한가보다. 형식적으로는 민생과 정책에 맞춰 대선 출마, 당권 선언을 했지만, 민생해법은 자해에 가까운 내용이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1인당 25만원을 퍼주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상임위를 정쟁 상임위로 만들어 민생 문제를 외면해 왔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하고 싶다면 탄핵 열차를 띄우고 청문회 정치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주장을 했다. 공당의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법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생태탕,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 헤아릴 수가 없다. 가짜뉴스와 공작 전문 민주당의 찬란한 실적들이다.
죽음을 이용한 민주당의 정치 장사는 전용 특허나 다름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통령 내외를 끌어들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탄핵 선동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다.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의 구명에 힘을 쓸 이유도 없다며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 있는 A씨가 보내준 것을 읽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찌라시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역할을 해서야 되겠나. 박찬대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찌라시 사건의 전담TF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한 적 있다. 박찬대 대표님, 그렇게 젊은 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척, 정의로운 척하면서 자당의 이재명 대표의 전과 4범에 대장동 등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말 한마디가 없나. 먼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지금 민주당은 내부 자정부터 앞장서야 한다. 범죄 수괴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 찌라시 생산 공장장이 되고자 해서야 되겠나.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국민한테 직접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다. 찌라시 정치 그만하시기 바란다. 아무리 잡아떼기에 능통하고 뒤집어씌우기에 전문 정당이라고 하지만 공당 대표의 발언에 책임이 따르고 직책의 무게에 따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허물기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탄핵이 민심이라는 궤변까지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다. 탄핵을 꺼내는 이유는 아버지 이재명의 구속이 두렵기 때문이다.
탄핵청원을 주도한 인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전과 4범의 당 대표가 전과5범의 하모니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자의 주장을 떠받드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정당인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금전을 대가로 탄핵 여론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단순 마케팅 업체라고 밝힌 불특정인이 글 한 건 당 1만원을 협찬하겠다는 쪽지를 다수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여론조작이고 탄핵 선동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며 국가 전복세력이다. 그 배후 세력을 사법당국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러한 세력의 활동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권 탈취를 위해 대한민국 부정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역풍을 맞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국회 탄핵청문회를 열고 있다.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법은 감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처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얘기할 만한 정당인가.
정권 탄압이고 조작 수사라고 우기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판에 협조하고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두 쪽짜리 탄핵 사유에 담긴 내용은 더 황당하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항해 대북확성기를 재개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대북확성기가 어떤 헌법과 법을 위반했나. 소가 웃을 일도 참 뻔뻔하게 민주당은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시기 바란다.
2024. 7.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