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바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들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다반사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이라는 것을 호떡 뒤집듯 얼마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다. 급기야 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담겨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다.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되어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권 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다. 쌀 과잉생산과 나라곳간의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효과는 없이 심각한 재정 악화만 초래할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의 가짜 민생지원금법 등도 이달 안에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오늘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켜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단 하루아침에 앞뒤가 다른 말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참 대단하다. 만일 올림픽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잇따른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이 역풍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사실상 검찰 해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심사청문회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자니 국민의 역풍이 걱정되고 안 밟자니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를 대통령실에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러 간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탄핵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심사소위에서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의 절차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그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있는 절차로 그것도 엉터리 해석하면서 대체한다는 꼼수는 그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다. 민주당은 인제 그만 정신 차리시라.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지금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신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캠프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다.
우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선관위에서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 캠프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은 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후보자 간의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전을 자제하기 바란다. 각 후보자 캠프 대변인들은 본인들이 쓰는 논평이나 메시지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석에서 언론인들, 당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말들도 소문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언행을 절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각 후보자와 그 캠프의 화력은 거대야당의 무도한 폭거와 싸우는데 쏟아내야 한다. 더 이상 후보자 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말과 진흙탕 싸움 선거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각 후보자와 캠프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
후보자의 품격이 곧 당의 품격이자 당의 미래이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최근 전국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재산과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이번 물난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관측되고 있다. 불과 1시간 만에 1년 치 강수량의 10%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극한 호우였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가며 오랜 기간 비를 뿌리는 기존의 장마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 체계 기준도 이에 맞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많은 기반시설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데, 200년 만의 폭우 앞에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물난리로 국가기간시설인 경부·호남·장항·경북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재난관리시스템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방재 시설 구축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적극적인 치수 정책도 필요하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하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도 더욱 공고히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후변화에 맞는 재난대응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성일종 사무총장>
검찰 무력화에 혈안인 민주당이 이번엔 감사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사전보고 받겠다는 것이다. 다수 의석으로 감사 결과를 사전 검열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공표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유는 분명하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 비율 조작 등 실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마저 민주당의 발아래 둔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법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지난 3일 국정원의 조사권을 폐지하여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북한이 시시때때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자신들의 집권 시 실정이 드러나거나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가 연관되면 국가기관을 없애거나 탄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 피해 보려고 검찰 죽이고, 전임 정부 공격한다고 감사원 죽이고, 북한 눈치 보느라 국정원 죽일 건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검수완박해 수사권 조정한 경찰도 못 믿고, 공수처도 부정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판결엔 탄핵을 무기로 법원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시스템이 오직 한 사람 존엄한 아버지 이재명 대표 보호를 위해 국민을 제물로 삼고 있다. 국가시스템 위에 존재하겠다는 민주당, 당신들의 개혁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비리를 보호해 줄 기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감옥 안 보내기 위한 국가 허물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해도 현명한 국민들은 그 속셈을 잘 알고 있다. 국민 모두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국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과거 탄핵의 맛을 기억하는 자들의 준동이다. 경찰 수사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소명이 됐다. 구명로비 주장도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엉터리 정치 공세일 뿐이다. 엄연한 팩트가 이런데도 끈질기게 대통령 내외를 끌어들이고 하다못해 천공까지 소환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감옥 갈까 봐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과거 민주당 주변인들이 주도했던 정치 공작을 떠올려 보시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 있는가. 서대문갑에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과 허풍쟁이 브로커 이 모 씨와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들고나와 ‘VIP구명로비’라는 삼류 정치공작소설을 당 집행부가 쓰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전 대표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 대통령 탄핵청원 주동자 전과 5범, 채널A 검언유착 제보자 전과 5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이러한 전과자들과 함께하면 되겠는가. 참 부끄러운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우리 당과 정부를 향해 댓글팀까지 운운한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드루킹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댓글 조작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달빛기사단을 동원해 정부 비판 기사에 좌표 찍고 공격했던 댓글공작의 달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남들도 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당은 그런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은 쓰진 않는다.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구태정치이고 국정농단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도 느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얼마 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이라고 했는데, 먹고사는 데 힘쓴다는 말이 아니라 TV를 보는 국민들에겐 ‘먹고 싸우기만 한다. 편먹고 싸운다’는 말로 들릴 것이다. 국회의 상황이 딱 그렇다. 편먹고 싸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민생을 따져보겠다던 대정부질문을 특검 날치기로 날려버렸다.
수해 안전을 따져야 하는 행안위는 경찰 수사결과 입씨름으로 몰고 갔다. AI 반도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과방위는 방송장악의 전쟁터가 되었다. 작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란봉투법을 환노위는 다시 재생하려 한다. 국민청원청문회라는 거죽을 씌워 개딸들의 ‘좋아요’ 반응에만 반응하는 법사위는 이제 검사 탄핵으로 또 편을 가를 것이다.
한 달 새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42개의 법안은 갈등을 키우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모두 협치 그리고 상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렇게 편 가른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지진 않는다.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를, 아니 국회 전체를 이재명 대표의 산소호흡기처럼 쓰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인가’를 쓴 미국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정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거나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문지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민주주의 위기 신호라고 한다. 이제 곧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지는 않는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정당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요즘 언론을 보면 온통 AI, 반도체 또 AI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전진,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AI 기사로 차고 넘친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온통 방송장악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새로운 양당 지도부 체제 탄생과 함께 국회 AI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은 정 그렇게 민주당이 장악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중립적인 방송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위원회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더 이상 방송장악이 국회에서 AI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원내수석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 밤새워 공부하고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과 탄탄한 자료를 가지고서 반박하더라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
원내에서는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더 토론하고 더 힘을 모아서 더 지혜를 모으고 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서 맞서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신뢰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원내에서 노력하는 이 힘조차도 초라해질까 걱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멋진 후보들 4명이 경선을 하는 이런 멋진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옹위하는 저런 전근대적 전당대회와 차별성을 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낸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 대표의 주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토론회라던가 지금 각 후보들의 성명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당 대표는 국회와 원내정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정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방해, 수사 개입, 수사 방해, 사법 방해, 재판 개입을 통해서 이재명 아버지 옹위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국회와 원내정당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전당대회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뒤진 조직과 기반과 선전과 당 체제를 정비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원내가 더 힘차게 수적 열세를 무릅쓰고 민주당의 저 거대한 폭주와 맞설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고작 12척을 고쳐서 일본군을 물리친 고사처럼 우리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고 야당에게 한창 뒤진 조직, 선전, 정책 등을 새롭게 정비해서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뒤졌던 160개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전력해야 한다.
지금의 당 대표 토론회와 각 진영의 선거 공방을 보면 이런 주제가 사라져 있다. 어떻게 우리가 2030의 매력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4050 세대의 희망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18개 시도당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당 대표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우리 원내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
여전히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이다.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감사원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장악 입법 추진에 뒤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감사권마저 무력화하려는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감사 개시, 모든 감사 계획 및 그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98조, 감사원법 4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일반 감사위원과는 다른 임명 절차를 거치는 감사원의 대표자로서 사무처를 통해 감사 업무를 최종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의 확정 등 사무처의 감사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에 그쳐야 함에도 개정안은 감사원장 고유 권한인 감사 개시와 감사계획결정권을 감사위원회에 넘겨 감사원법 제16조가 명시한 감사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박탈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처럼 즉시 감사가 필요한 국가적 현안에 감사 착수 시기를 놓치는 등 감사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 자신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를 직접 심의하게 되면서 감사 결과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위헌적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의 대규모 예산의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다시 ‘감사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정당을 추구한다면 검찰 해체에 이어 감사원 무력화는 국회의 입법독재로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겁박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 저출산 문제 등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2024. 7.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