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 도발을 하면 미국이 핵을 사용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넘어 ‘북핵 대응’을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러 군사동맹까지 복원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대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공허한 외침 속에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승인된 한미의 작전지침은 비핵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복원한 한미간의 신뢰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신뢰의 한미동맹과 당당한 남북관계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7. 1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