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외 규탄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였다고는 하나 야당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심판을 외쳤고, ‘탄핵 열차’를 직접 거론하는 등 탄핵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론 선동에만 급급했습니다.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에까지 그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진정으로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결과를 내기 위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4명의 몫에서 여당을 빼고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취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 하는 등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마음으로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