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충청 합동연설회 개최 때문에 30분 일찍 비대위를 열게 되었다.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 되자,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회규칙을 바꿔서 상설특검법상 정당추천 특검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이다.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특별검사, 특검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와 과잉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특별검사는 대개 3종류가 있다. 기구특검, 상설특검, 개별특검인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특검이 바로 공수처라 할 것이다.
우리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정도요. 국민의 상식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결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형식적 다수결, 형식적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둥,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독일이나 남미의 전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있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이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하여 고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공화주의, 공동체로부터 소수라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 공화주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될 헌법 가치이다.
국민은 최근에 이러한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이점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란다.
이제 저희 비대위가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번에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여소 당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당의 연수 기능 재건을 강조 드리겠다. ‘당 조직이 과거에 비하여 와해되었다’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 있어 왔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위태롭다, 그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저희들이 따갑게 그러나 깊이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다.
현재 우리 당은 당원 교육 강화와 홍보 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보수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고 현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또 우리들의 의결이 당 조직 모든 곳에 다 미쳐야만 할 것이다. 연수와 교육 기능 재건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크고 작은 위기에서 우리 당은 견딜 것이고 당원은 일체감을 갖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도 맞설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준비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실행은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26년 지방선거, 27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28년은 대망의 총선에 필승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하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상을 입은 시민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번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민주당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통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 시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상설 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 노벨꼼수법개발상, 노벨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심사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거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다.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의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다. 이제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개별특검을 만들고 상설특검도 만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했다. 그 결과가 각종 의혹들의 수사 지연이고, 부실 수사이다. 이제 얼마나 더 법률을 유린해야 직성이 풀리겠나.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을 흔들고 헌법을 흔든다. 결국 나라를 흔들어 혼돈에 빠뜨리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 왕국도, 민주당 1당 독재국가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이번에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꼼수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 꼼수 정치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의 재연 조정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 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즉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당이 4명 모두 추천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위 법령인 국회규칙을 바꿔서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 중립적 위원 3인을 통한 견제와 균형 도모의 안전핀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뭉개겠다는 것으로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과도 상충된다.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지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려고 국회운영위원장직 사수하려 했던 것인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 사실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고, 기구특검에 해당하는 공수처와 별도로 민주당 직속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 추천 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의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고, 사건 가로채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 즉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수사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다.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법을 빌미로 헌정 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이 그 목적이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입법폭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당시 증언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6명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법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도 불법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입법독재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정쟁 유도이고, 무모한 탄핵 몰이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보일수록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재명 수호를 위한 탄핵몰이에 쓸 에너지의 1/10만이라도 1/100만이라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쏟는다면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물타기 하려는 정략 특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난 주말 민주당과 야권은 거리로 나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심판하자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한 게 아니다. 정당한 수사에도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하자고 하겠다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내고 트집 잡으려는 표적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플랜B로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있는 법이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특히 국회규칙을 바꿔 국회 추천 특검 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채해병 관련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공수처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전에 어떻게든 빨리 특검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조급증에 빠진 것은 전과 4범의 이재명 전 대표의 전과가 쌓여가는 최악의 상황을 물타기 하려는 정략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에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여기서 유죄를 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권 가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운전하는 특검열차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쌓기리스크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똑똑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리하게 특검 열차를 운행시킨다 해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재명에 있는 죄들만 낱낱이 드러날 뿐이다. 특검무리, 탄핵무리로 이재명 전 대표가 수십 겹의 철갑 방탄복을 두른다 해도 진실의 시간은 차질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와 유해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최근 유명 유튜버의 과거사 불행한 것을 빌미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병든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또 광고를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고 사실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가짜뉴스가 정치권의 정치공세 수단에 악용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억측이나 추측이 일파만파로 커져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플랫폼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피해 당사자들이 삭제하려고 신고해도 몇 달씩 방치되기까지 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600만명을 넘어서 7개월째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유튜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다.
최근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혐오 콘텐츠, 테러 영상, 미성년자 착취 등 불법 혐오 콘텐츠를 유포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숙주가 된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와 유해 불법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포 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제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고발 당사자가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국회규칙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과 정치적 목적이 같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꾸려지는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중립성을 무너트리는 초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이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다.
견제와 균형은 의회민주주의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현행법상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고루 분산시킨 것도 같은 이유임에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만을 앞세워 100석이 넘는 원내 제2자, 집권여당을 궤멸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용으로 법과 규칙을 개정하고는 법대로라고 외치는 입법독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지난 1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마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관행에 반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한 데 이어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국회규칙까지 뜯어 고쳐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이단 종교와도 같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그릇된 신념이 여당 말살을 넘어 아무 거리낌조차 없이 헌법 정신과 법치,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지금 기존의 운동권 이즘에 추가로 이재명 이즘을 결합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운동권 이즘은 문 정부 때 드러난 국정 철학이다. 북한의 거짓 비핵화와 평화 전술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자주외교로 포장된 중국 사대주의 외교, 경제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시장 원리에 대한 불신과 무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시장 정책과 통계 조작, 비현실적인 탈원전, 원전 혐오주의 유포,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육철학, 성평등을 내세운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과 정책, 방송 경영권과 노조 장악을 통한 언론 지배, 자신들만 옳다 여기는 독선과 미투로 밝혀진 위선적 행태 등이 바로 구태운동권 이즘의 실체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세 차례의 선거로 심판해 주셨고, 경제와 안보에서 균형된 정책 기조의 회복과 공정한 법치에 대한 국민 열망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 여당은 사법딜레마에 갇혀 있고,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좌절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하면서 문 정부의 운동권 이즘보다 더 허구적인 이재명 이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1인이 당을, 당이 의회를 넘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 변형을 시도할 것이다. 운동권 이즘이 과거 운동권들이 추종했던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면, 이재명 이즘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 즉 우상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당 대표의 사법처리는 곧 민주당의 죽음’이라는 벼랑끝전술 논리로 1인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는 사당화 전략이다. 총선 과정에서 비판 세력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라는 논리였다. 오래지 않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민주공화국의 사법 판결이 줄지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마저 죄악시하는 이재명 절대 노선, 개인 우상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재명 팬덤으로 포장된 개딸부대의 당 장악이다. 소위 개딸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개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좌표가 찍혀 폭탄 문자에 시달리고 신상 조리돌림을 당한다. SNS 매체와 여론조사 선거는 팬덤 정치의 놀이터가 되었다.
현대 정치에서 극단적 소수자들은 경선 여론조사 같은 응답률 5% 정도로 참여율이 낮은 선거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유튜브 조회수나 국민 청원 참여 같은 일반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창구 역시 이들의 주된 공략 대상이다. 극단적 소수자로 당을 지배하고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가기관을 종속시키는 전략이 이재명 이즘의 핵심 정치공학이다.
셋째, 어려운 서민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먹사니즘으로 포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중에서도 악성인 이유는 국가의 돈을 풀었다 당겼다 없이 계속 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이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상식을 부정하고 있다. 달콤한 선심성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키우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중독시키려고 한다. 결국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을 가린 채 국가재정 적자 확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무인화가 보편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불가피한 처방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이즘은 거꾸로 기본소득을 앞세워 일하지 않고 받는 소득, 일자리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지금 기본소득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장 복지 재원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면, 진보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소외된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민주당의 이 운동권 이즘과 이재명 이즘에서 벗어나 정도를 걷는 야당이 되길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특검도 자기네 입맛에 맞춰 취사 선택하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의문점이 남으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했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국회 관례라며 법사위에서 한사코 대장동특검법 상정마저 거부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순직해병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도 기다리지 않고 국회 관례도 파괴해 가며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 난데없이 순직해병특검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에게는 헌법도 삼권분립도 국민 눈치도 모두 필요 없나보다.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국회 특검 추천위원 4명 중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검토한다는데 꼼수의 꼼수를 쓰는 잔머리 대마왕답다. 상설특검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특검 수사 대상 요건 및 추천위원회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야당만으로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상설특검법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국회규칙을 추진한다면 그 자체로 상위법 위반이고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국회 몫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는 결국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균형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야당만으로 국회 특검 추천위원을 선정하려 기를 쓰는 것은 결국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의도가 뻔하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 특검 추천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민주당에게는 진실규명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나쁜 습관을 제발 버리기 바란다. 특검 공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눈 뜨고 못 봐줄 친명 천하제일 대회로 가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대회에서 친위대를 자처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의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인질극이 빨리 끝내는 것이 과제라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두려워 명심 경쟁이니 1극 체제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리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당이자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말과 무엇이 다른가.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북한의 독재자와 다를 게 없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당화의 모습이 씁쓸하다.
2024. 7.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