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공백은 어느덧 다섯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계속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한발 물러서 여러 조치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외치며 요지부동입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해 원칙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수용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4. 7. 1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