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내일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76번째 제헌절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국회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헌법도 무시하고, 국회법도 무시하고, 온갖 법안을 마음대로 바꾸려 들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쟁 생각뿐이고 민생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다. 원구성부터 국회 의사일정까지 여야 합의는 요식 절차쯤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 헌법이 무너졌는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되새기는 제헌절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공수처에 무더기로 고발했다고 한다.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러니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법사위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청원청문회의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려 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닌가.
한편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인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3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시라. 민생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며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정책라인과 기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도 한발 물러서서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이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주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이 보여왔던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래 종부세 개편에 대한 화두만 던질 뿐 논의에 진전은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심지어 민주당 내에선 ‘당 대표 자격이 아니라 후보 개인 자격’이라고 한 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폭탄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잡겠다는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지갑만 얇게 만들었다. 집 한 채뿐인 1세대 1주택자나 연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무게를 고려할 때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생을 위하는 일인 만큼 정부 여당도 손발 걷고 적극 나서겠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당초 예정된 검찰의 피고인 심문 절차가 끝내 무산되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는 현재 피고인이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4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피고인 심문 일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며 법정에서 한다고 했으면 거부하든 진술하든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6조 2의 검사의 피고인 심문 권한보다 283조 2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며 피고인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혜경 씨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법정에서도 보장된다면 똑같은 잣대가 순직 해병대원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2조에 선서·증언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비춰볼 때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죄보다 상위 개념인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입법청문회 증언 거부가 국회 모욕죄라고 한다면 김혜경 씨의 사례는 형법 제38조 법정 모욕죄로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버리는 아전인수식 태도에서 탈피하기 바라며 엄연히 법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권을 묵살하면서까지 분풀이식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도 중단하길 촉구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극단적 혐오와 증오의 정치는 우리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정치 테러까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 논란과 어떻게든 엮어서 과잉 충성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닥터헬기로 흔들던 언론과 너무 많이 대비된다. 후안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언론을 총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암살 테러범 처리와 완전히 대조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팩트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닥터헬기가 아닌 차량을 탔기에 이 대표의 사례와 비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병원도 트럼프는 2급 지역병원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긴급 헬기를 타고 외상센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부산대학병원을 무시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비교할 걸 비교하시기 바란다.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여권 및 언론을 비난하는 것은 친명 과잉 충성이 낳은 촌극 중 촌극이다. 트럼프 피습이라는 충격적 정치 테러 사건마저도 이재명 찬양을 위해 활용하는 맹목적인 충성 찬양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깊은 성찰을 해보시기 바란다.
최고 존엄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정치 테러까지 충성 재료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도덕성 회복이다. 정치공작과 의혹 제기를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감 없이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주저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지켜보고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방심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도 모자라서 방송 전체를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선포이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독립기구이다.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구인 방심위는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방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과 기구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발상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다. 탄핵할 수 없다면 탄핵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참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방송 3법을 정권이 바뀌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내 편을 드는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듯하다. 가짜뉴스 생산 통로인 민주당이 과연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언론과 방송 입 막아버리고 통제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떳떳한 정치할 생각부터 하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당초 故 채상병의 순직 1주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 알겠다. 그런데 황당하지 않나.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과 손잡고 무리한 국회 일정을 편법적,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여야 관계를 무너트렸다. 대정부질문 기간에 여야 합의 없는 쟁점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당시 우리 당 중진의원님들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쟁점법안을 올린 유례가 없다. 그 이후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며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촉구했습니다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으로 파행되어 채상병 특검법안은 표결하지 못했다.
당연히 둘째 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선행돼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첫째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한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정부질문 자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셋째 날 곽규택 의원이 진행 중이 무제한토론을 국회의장은 강제로 종결시켰다. 마이크를 꺼버렸다. 모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렇듯 게릴라 작전처럼 속전속결로 법안을 정부에 던졌다. 형식과 내용보다는 오로지 순직 해병 1주기에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느닷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넘긴다고 한다. 허무개그 같은 일이다. 어차피 재의요구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에 특검을 두고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억측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로써 명확해졌다.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1주기 추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당은 故 채상병의 명예를 살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1년 전 故 채상병의 영결식이 열릴 때 이재명 전 대표는 어디 있었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디에 있었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흔들어서 제2의 광우병, 제2의 사드, 제2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조작, 왜곡 사건을 만들고자 한다. 깃털보다 가벼운 민주당은 더 이상 젊은이의 순직을 정략적 도구로 활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은 제헌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선배 의원들이 쌓은 전통을 허물며 헌법을 유리하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
법사위 간사 내정자 유상범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둔 어제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며 국민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38시간이나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지고 소각될 때까지 방치하고 은폐했던 자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당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죽음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 증거인멸, 짜 맞추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렀다.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했다”라며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적 막말을 일삼은 국회의원 또한 아직도 현직으로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토록 주장하는 민주당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라도 하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반대하고 반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민주당의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최고조일 당시 떡볶이 먹방 찍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억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나쁜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민주당의 뜻에 따라 설치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감사하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오후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험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입법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증가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대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20년도 문재인표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는 막대하게 늘어났고, 경기도는 이재명표 재원 살포로 인해 기금 상환 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 온 우리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각적인 선별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일 뿐이다. 대통령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오만과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위헌정당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왔음을 민주당은 잊지 말길 바란다.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오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려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한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틀간하자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도 신청 증인의 규모가 몇 명인지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일정한 시간 내에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검증해서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또 그 기능이 있다.
근데 이틀 동안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왜 증인의 규모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가, 검증은 검증의 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로 모두 그렇게 해왔다. 오로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 이틀간의 청문회를 했다.
검증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온갖 진흙을 다 후보자에게 던져서 후보자가 온갖 진흙을 맞아서 쓰러질 때까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가. 시험도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보도록 돼 있다. 정답을 맞힐 때까지 무한정 시험을 보겠다는 이 오기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탄핵이 빚은 결과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2인의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주장과 오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검증을 끝내주길 당부한다. 동시에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민주당도 방통위원 2명,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한꺼번에 5인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2024. 7.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