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국회 전례 무시는 끝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대원칙 ‘합의 정신’ 또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장악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단독·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 처리한 것은 헌정사에 어떤 전례도 없습니다.
이틀 동안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청문회에 불렀고, 게다가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망신 주기용으로 불쑥 증인으로 채택해 불참 시 고발조치 하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이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며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임명도 안 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온갖 정치 공세를 퍼붓더니 이젠 인사청문회까지 진흙탕,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민주당의 헌법 무시, 국회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횡행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관계의 혼란을 되레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온 것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추가됐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폭주만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최부터가 위헌 그 자체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급기야 검찰총장까지 세우겠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의해 장악된 국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 사법부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자행되는 의회 폭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세력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횡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2024. 7.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