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특히,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전통과 관례, 협치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국정조사·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이다.
헌법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보복과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는 위헌·위법적 꼼수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청문회를 멋대로 만들고, 마구잡이 식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겁박한다.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다.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
급기야 어제 법사위에서는 탄핵청원 청문회에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버렸다. 기어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 국회 추천위원 4명도 독식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이다. 날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새로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까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살포법까지,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없다. 국회법 조문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적용하고 오독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기이한 법들을 찍어내고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경제를 망치는 위헌적 법안들을 쏟아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소위 ‘명심’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의 책동을 막겠다.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켜내겠다.
제가 끝으로 구호를 하겠다. 민주당은 사법파괴 헌정파괴 중단하라! 민주당은 헌정유린 중단하고 헌법정신 존중하라! 위헌위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4. 7.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