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 파괴,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이 아닌 한 개인만을 섬기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청원을 핑계로 권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동입니다.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행위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총장까지 불러 이른바 ‘군기 잡기’를 하겠다고 하니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뇌물 수수, 사기 대출,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엮여 있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막 뒤에 숨어있으면 자신들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이렇게도 극렬하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열한 의도만이 가득한 위헌적인 청문회는 결코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이를 기어코 강행할 기세입니다.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까지 하겠다는데, 틈만 나면 ‘법대로’를 외치며 공부하라고 하는 분이 강제구인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은 왜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청원 역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므로 신속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니 본인이 직접 증언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식 ‘법대로’의 실체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4. 7. 1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