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록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폭우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그야말로 속속 발생하고 있다. 어제도 임진강 인근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충북 영동을 비롯한 각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하였는데, 추가 피해지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그래도 마친 덕분에 그 당시만 해도 매년 2조 원가량의 수재의연금을 걷는 것이 상례화되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홍수 피해의 98%가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경우에는 아직 정비사업이 미미한 채 범람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지천 정비사업과 아울러 수해 안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100년을 최장으로 해서 빈도를 대비해 왔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이런 집중호우일 경우 200년 내지, 500년까지 빈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1년 치 강우량이 하루에 내렸다고 한다. 600ml 이상의 강우량이 있는 경우에 아마 세계적인 이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없다고 볼 수가 없겠다.
당은 17개 시도 300개 당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피해지역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시고 피해복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예의주시하시다가 당원들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 기상예보가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최근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이 그리고 또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낙태 건수가 3만 2천여 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안타깝다.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인데, 어린 부모라 할지라도 모성의 힘은 대단하다. 아동의 생명은 사실 부모의 영혼과 육체 모두와 달라서 예컨대 아기들은 어머니와 피 혈액형이 다르다. 이러한 독립된 생명체인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분명히 인식하여서 산모의 자기결정권 못지않은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될 것이다.
미성년의 어린 남녀가 사랑의 결실로 임신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축복 소식이라기보다는 가족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받도록 모든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수녀원을 비롯한 종교단체 또 베이비박스 같은 민간인 차원의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였으면 한다. 미성년 임신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장기간 훌륭하게 해 오신 시설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한다.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입법 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 이건 생명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22주 이후에 임신 중절조차도 우리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섰으면 한다.
희소식이 하나 있다. 온 국민이 다 기뻐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다시 한번 쾌거가 있었다. 어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가 선정되었다.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다. 프랑스와 같은 원전 강국과 당당히 겨루었고 또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상용 원전을 우리가 이제 진출하고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쾌거이다.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 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그야말로 감사함을 표하고 원전 수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이번 팀코리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한국수력원자력원과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 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다해서 이 일이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에 국정과제인 2030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 방향이 잘 잡혔으니,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원전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밤사이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체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최대 24조원 규모로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이자,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다.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산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AI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원전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꺾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 원전이 기술력에서 프랑스에 뒤지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프랑스 원전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이다.
숨 막히게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의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우리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직접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원전 산업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팀코리아의 역량을 모두 모아 원전 수출의 열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임하시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 곳곳에서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특히 제방과 같은 집중호우 상황 대비 시설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조치 후보고’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대응 조치를 취하고, 홍수,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지자체, 군, 경찰, 소방당국을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 안전제일을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매뉴얼을 지키며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다.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들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하루빨리 놓아버린 이성의 끈을 되찾아 파국의 치킨게임을 멈추고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제헌절까지도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의정사를 쓰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야당이 자행하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 방조하는 식물 의장이 되어버렸다.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의장이 뜬금포 날리듯 개헌 타령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 운동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할 소리인가. 악덕기업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노조의 파업 권리가 정당하듯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는 소수 여당의 정당한 최소한의 저항권임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39명에 이어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6명을 추가로 증인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에서 이재명 수사검사 4명의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오탈자와 허위 소문 등 부실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일자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로 바꿔치기를 했다.
게다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마구잡이로 갖다 끼워 넣은 불법 청문회이자 입법권력이 사법권력을 침해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유린 청문회이다. 더구나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기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해 나간 한국판 인민법정을 재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증인 청구인의 불출석에 고발 운운하지만, 국회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의 경우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불법 청문회, 헌법유린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참고인들이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헌법유린 질주에 온몸으로 맞서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의회독식과 입법폭주 등 광란의 질주를 멈추시라. 하루빨리 놓아버린 이성의 끈을 되찾고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중단합시다. 늦었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민생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민의힘을 탄생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후보들 간의 과도한 폭로와 비난전으로 당원들의 우려가 깊다. 또한 지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보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터널 같은 이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우려스럽지만, 내적인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를 지키려는 힘과 보수를 발전시키려는 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의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보수정당의 역사 역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선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창조적 파괴의 힘이 우리 보수정당의 DNA이다. 국가적 위기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듯 보이다가도 미래로 나아가며 진보 야당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지정책과 국가적 개혁을 이루는 힘이 보수의 가치관 속에 있다.
국민의힘은 역동적인 다양성을 포기하고 일극 체제를 선택한 껍데기 정당이 아니다. 경쟁자를 제거해서 권력 독점과 1인 지배에 흐뭇해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주류의 뜻과 다른 생각을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속박하여 획일화된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공공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립된 절차와 제도들이며, 브레이크 없는 다수결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획일적 사고와 공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은 공격적 에너지가 넘치며 치열하게 경쟁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숨기고 지배 권력에 맞추며 살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다양성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개딸들의 호전적 취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정한 극단적 정치적 견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로 국정 능력의 미숙함을 포장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보수는 가장 알맞은 정책이 결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알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외에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리 정의와 민생으로 포장해도 애타는 속사정을 감출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경쟁에너지를 용광로로 녹여 혁신적인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당면한 사법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큰 그릇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며 국민의힘이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서이초 선생님 순직 1주기이다. 학생 인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저 또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홀로 아픔을 견뎌내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이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공군 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다. 순직 3년여 만이다. 군내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던 경향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유가족분들께 위로해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며칠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내일 19일은 꿈 많고 열정 가득했던 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故 채수근 상병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故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마무리는 공수처 수사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마저 부정하며 묻지마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공수처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밝힐 차례이다.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답하기 바란다.
아울러 연일 묻지마 탄핵, 묻지마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했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었던 21대 국회 기록을 경신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국회를 전횡한 결과이다. 전횡의 일상화, 숙의와 토론의 상실, 이게 모두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방탄에 몰두한 결과 22대 국회의 민생입법 처리는 현재 0건이다.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민주당은 전횡을 일삼기 전에 제헌절의 의미를 새기고 원내 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야당의 전유물인 제보와 정치공작이 끝이 없어 보이다. 안타까운 젊은 해병대원의 순직을 이용해서 임성근 사단장 VIP 구명로비 의혹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들이 벌이는 멋진 해병 카톡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가관이다.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다.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 출마자이며, 민주당의 방송 패널 등 대국민 스피커이다.
두 번째 인물은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이다.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 대표 발기인이자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였다. 이들은 사적 모임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일탈성 허풍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변호사 신분과 전직 청와대 경력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답게 유튜브와 방송을 잘 이용하는 탁월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의혹의 증폭기 김규현 변호사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황적으로 더 센 증거가 있는데 아직 공개하긴 이르다”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탄핵의 군불을 지핀 자이다.
정황적으로 더 센 증거는 바로 이 카톡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전과자들이 모여 거짓과 음모와 공작을 서슴없이 자행한 듯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공익제보라 하며 포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신분은 왜 먼저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에 묻는다.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생태탕 페라가모 공작 사건, 채널A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만배 신학림 윤석열 커피 사건 등 수많은 공작 사건의 중심에는 늘 민주당이 있어 왔다. 이들의 말을 증폭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도 민주당이 앞장서 왔다. 억울한 젊은 해병의 죽음조차 그럴듯한 인물들의 사회적 신분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이득을 계속 취할 건가.
민주당의 정치공작엔 거의 전과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사기극에 민주당은 늘 있어왔음을 반성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공당이다. 민주당 발 정치오염의 폐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죽이고 있다. 정치공작 그만하시기 바란다.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마치 불법인 듯 호도를 하고 있다. 일반 특검이 안 되니 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칙까지 뜯어고쳐 상설특검을 검토하자고 한다. 현행법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4명 모두를 야당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소 정당과 야합해 짬짬이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 제도’를 민주당 ‘사설특검’으로 만들 작정인가.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될 당시로 돌아가 보겠다. 이 당시 소수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중립’을 강조를 했다. 그리고 우리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자는 안도 새정치국민연합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4명을 여야가 2, 2 추천하자는 취지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당시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한 말이다.
정성호 의원께 묻는다. 의원님이 만든 상설특검법 민주당이 대놓고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 역사와 법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국회에서는 품격과 덕망이 있는 분이 정성호 의원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국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이 무지막지한 거야의 횡포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어떻게든 정쟁용 특검을 관철시켰다는 집착도 문제지만, 다수당이 되었다고 소수당일 적 생각을 못 하고 태도를 바꾸는 뻔뻔함이 더 나쁘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까지 부정하는 지금의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2024. 7.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