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투표율도 대개 42%, 55%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 5년 미만의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2019년에는 6,663명이었는데 재작년 22년에는 1만 3,321명으로 배증하였다. 주요 이탈 원인이 낮은 보수에 비한 과도한 업무량과 또 최근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 이런 것이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월 187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에 육군 병장이 자산 형성 40만 원을 포함해서 165만 원으로 향상되었고, 또 민간 대비해서는 2015년에 83%에서 2020년에는 90.5%까지 향상되었다가 22년도에는 다시 83%로 하향되었는데 물가가 최근에 3.5% 기준으로 볼 때에는 봉급이 2.5% 상승되고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싶다.
젊은 공무원들이 뜻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공직 경쟁력의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나라 싱가포르를 보면 50년대에는 극히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사회였다.
그러나 당시에 리콴유 총재가 공무원 조직을 유능하고 청렴하게 만들기 위하여 먼저 시작한 것이 공직사회의 개혁을 파격적인 보상과 부패에 대한 엄한 처벌 또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성과 평가 그리고 퇴출 제도를 도입함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유능한 조직이 되었다. 이것이 싱가포르 발전의 시초가 되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우수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리콴유 수상은 마지막 연설에서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공직자의 보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사가 싱가포를 정부를 회사로 볼 때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기업보다는 좋은 대우를 해줘야 좋은 공무원들이 오지 않겠느냐”연설한 바가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호를 이끌 우리 공무원들은 바라건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청렴하고 그야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하는데 그 기반이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으로써 또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히 하위공무원 봉수 인상과 복지 향상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썼으면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했다. 18일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판단하여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우리 헌법에는 혼인을 36조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쭉 해석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물론 대법원판결에도 이것이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및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한정은 짓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예의주시 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의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 확장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라고 부연한 부분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서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하도록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도 있고 여기에서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그런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 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앞으로 헌법 해석과 또 입법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나갈 문제인데,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나 또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와 또 이거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전쟁몰이판 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의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 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정청래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본다.
그렇게 12시간 넘게 진행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박정훈 대령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소위 수사외압의 근거는 오로지 외압을 받은 것 같다는 박정훈 대령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시라.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이해한다면 진심으로 진상규명에 헙조하시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들이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 지휘한 인물이다. 탄핵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법사위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들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몰이뿐이다. 이런 소모적인 불법 청문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시라.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만 올인하는 후진 정치 인제 그만하시길 바란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광우병으로, 사드로, 후쿠시마로 이어진 괴담 선동 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시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과거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와 여당과 함께 진정성 있는 민생 협치의 길로 함께 갑시다.
방송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방송법에 대한 제안을 주셨다. 민주당 친명 세력과 개딸들의 압박에 맞서 나름대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위해 고심하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협상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 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4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열리는 불법 탄핵 청문회라든가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독 방송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원식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하시나.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던지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시기를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어제부터 정치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당나라 검찰’이라 했고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도 ‘황제 조사’라고 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먼저 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나.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경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는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는다.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다. 지난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현재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조사 장소를 검찰청이 아닌 국회의장 공간으로 한 적도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야당은 어땠나.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방탄법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은 수사 기관장인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황제 조사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경호 대상인 영부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상은 검찰 소환 통보에도 선거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다가 결국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를 벌이지 말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쓸데없는 의혹 제기를 하느라 골몰할 에너지가 있다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쏟기를 촉구한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방독주가 아닌 양당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법사위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아사리판이 되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며 멋대로 폭주하는 1당 독재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밀어붙인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몰이 청문회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에 항의하는 여당의 최소한의 저항에 전현희 부상호소인을 앞세워 동료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조폭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청래 위원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현역 장성인 증인에게 반항하는 거냐고 폭언하고, 항의하는 여당 의원에게 뭘 쳐다보냐고 면박까지 줬다.
참 어이가 없다. 그야말로 두목을 지키기 위해 쇠몽둥이 대신에 협박과 폭언에 이어 폭력으로 무장함으로써 법제사법이 아닌 ‘법제사고위원회’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거대 의석만 믿고 탄핵몰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을 탄핵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 독과점은 기업,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시장에서도 맹독이다. 역사에서 독주와 독재의 끝은 파국이었음을 자각하시라. 지금이라도 1당 독주를 멈추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집권 야욕 광기에 두 눈이 먼 채 폭주할수록 점점 더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과 민생에 돌아갈 뿐이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치 상대방을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닌 협치 대상으로 보고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길로 나서주길 바란다.
내일이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다.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들의 설전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한 분 한 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당의 혁신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리에게 내부 분열로 인한 뼈 아픈 상처가 있다. 내부 분열은 거야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야권의 탄핵몰이의 길을 열어줄 뿐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총선 패배 이후 출범한 비대위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큰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데는 존경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원내지도부, 비대위원 모두가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소수 의석에도 거대야당에 맞서는 길은 오직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뿐이다. 우리 당이 혁신을 통해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여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차곡차곡 쌓아 국민의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비대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청원을 빌미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 청문회가 강행됐지만, 정작 확인되고 드러난 사실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그 어디, 그 누구부터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수사외압을 주장하며 대통령 격노설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 하였으나, 박 대령 스스로도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구체적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뒤흔든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사실은 그저 박정훈 대령 본인이 수사외압처럼 느꼈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의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하다. 군사경찰 직무법 제5조에 따라 군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 역시 국방부 장관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과 사건의 이첩, 보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일체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채 경찰로 재이첩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최종 수사 대상자에 포함돼 넘겨졌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이 격노까지 해가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면 그 지시에 불복한 셈이 되는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명령 불복으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순직 해병 사건과 그에 따른 이번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처음부터 소영웅주의에 도취된 현역 장교의 그릇된 판단과 법리 오해 그리고 대통령 격노라는 말초적 선동을 통해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하려는 정치꾼들이 짝짜꿍한 희대의 정치음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5월 13일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국민의힘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갈등과 통합의 힘이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한국 보수정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하며 세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극단적 소수자들과 그들의 리더가 주도하는 전횡의 정치와 맞서 싸워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브레이크 없는 개딸 이재명 일극 체제의 길로 귀착되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장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국민들의 폭넓은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정당민주주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둘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공정한 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사법 딜레마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여사 의혹이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유도와 청문회 등으로 탄핵여론몰이를 하여 이재명과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군복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와 여당만이 할 수 있다.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 어떠한 지휘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채 상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상과 책임 규명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략적인 특검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더욱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 한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셋째, 보수정당의 국가재정과 기후환경 이슈, 그리고 교육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정의의 가치를 적극 실현해야 하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국가 재정준칙을 중장기 재정 계획으로 전환하고, 그 근거를 법률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정치 공동체의 생존 어젠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은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중장년이 되었을 때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다. 대한민국은 탈탄소 첨단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 무역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탈탄소 기술 확대에 공헌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미래세대가 사는 길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정책의 수립은 국가의 책무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미래기술 인재양성, 대학개혁 등이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며, 야당 역시 미래세대에 대한 건설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새로 태어나는 국민의힘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뚫고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우뚝 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은 ARS 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된다. 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으로 큰 참배를 당한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새로운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닦을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앞서게 된다. 당원들의 화합의 장이자 축제여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열의 장, 막장 정치 무대가 되어 버렸다.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증오 정치의 민낯도 보였다. 이런 탓인지 모바일 투표율이 작년 선거 때보다 7% 낮아졌고 이런 상황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 앞에는 171석의 거대 1당이 된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은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식 입법폭주를 질주하고 있다. 근거도 없는 탄핵 청원을 가지고 유례도 없는 탄핵 청원청문회를 여는데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비참한 현실이다.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니다. 새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쌓인 후보들 간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앙금을 풀고 후보자 각각의 장점을 합하려는 진정성 어린 화합의 횡보를 보여야 한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총선 패배로 크게 낙심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또한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 당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의 장, 화합의 장으로 선거를 마치기를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후보가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소 과하고 아슬아슬한 경계의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지만, 4명의 당 대표 후보들 모두 빛나는 장수들이다.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풍부한 지식과 경험, 책임감 있게 헌신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세, 당원과 국민들을 위한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 국가운영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지도부가 될 것이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경선부터 90%의 득표율을 받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99.9%의 찬성률로 연임한 조국의 조국혁신당과는 다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가 넘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을 보면서 전당대회를 왜 해야 하는지, 전당대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재국가 수준의 일극체제 투표 결과가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다. 뭐 하러 경쟁의 무늬만 있는 전대를 아신가. 추대로 하시라. 예산만 낭비되는 어버이 수령 모시는 전대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 당의 개혁과 존엄한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은 한 마디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칭송대회나 다름없는 백일장 대회가 돼버렸다. 누가 누가 막말과 욕설을 잘하나 자랑하는 대회로 전락해 버렸다. 앞으로 제1당의 모습이 걱정된다.
불법 탄핵 코미디 청문회는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다. 완장찬 민주당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 우리 당 곽규택 의원에게는 “5분간 계속 쳐다보면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키겠다”라고 말하며 직원에게 “계속 쳐다보는지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국민 여러분, 이런 탄핵 코미디 보셨는가. 정청래 위원장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으면 쳐다만 봐도 두려워하시나. 회의장의 주인공은 의원이다. 정청래 위원장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바라볼 수 있는 말들이 아주 넘쳐났다. 이런 게 바로 의회폭력이자 독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국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는 말씀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민주당에게 따끔한 한마디는 꼭 하셔야 할 타이밍이다. 민주당과 입 맞춰 법대로를 외치지 않으셨는가.
방송장악 4법도 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대로 했었던 일이다. 당신들이 집행할 때는 합법이고, 야당으로 전락한 후에는 불법인가.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기획과 연출이 너무 뻔하기에 그지없다.
이번 주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정쟁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26일에는 2차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하다. 불법을 합법으로, 날치기를 다수결로 포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특기이고 민주적 절차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4. 7.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