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7. 25.(목) 15:00, 여의도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반갑다. 정치가 무언가. 제가 정치를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다. 정치가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다. 정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저는 그 말을 아직 믿는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정치가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들’ 이렇게 말하지 않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 정치인이 보는 시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사안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도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라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안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을 보는 뷰파인더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고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사안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 창을 들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걸 최대한 많이 공감을 받는 사람이 결국 많은 표를 받게 되겠죠. 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줘’이건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뷰파인더를 최대한 홍보하고 왜 이게 맞는지를 설명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이 뷰파인더로 어떤 사안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팩트가 있지 않나.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팩트가 이런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한다. 팩트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가지 필터가 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걸 물론 그 뷰파인더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뷰파인더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작업은 대단히 설득과 경청이 필요한 작업이다.
여러분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오셨겠죠. 정치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을 보시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다. 저를 보고도 그러실지 모르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이런 생각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일 거다.
그런데 정치란 말 자체는 죄가 없다.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왜 정치가 중요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아닐 것 같지만 맞다. 기업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정치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냥 별거 아닌 판단을 가지고 아니, 세상이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는 더 심각한 재앙이 온다. 그리고 그게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고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가 반성한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인구구조가 그렇다. 인구구조가 그렇고 그러다 보면 마른오징어 물 짜듯이 꽉꽉 짜봤자 몇 프로 지는 ‘졌잘싸’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하고 싶다.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기를 펴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회가 사실 저희 세대 때는 많았다. 우리 때는 고도성장기가 있었다. 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가는 게 ‘글쎄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분배정의가 어떻고 누가 뭐 격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파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기회가 널려있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외도를 하고 다른 걸 하다가 돌아오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널려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근데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에 적응해야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연금의 문제라든가 고령화의 문제 다 결과적으로 그거에 결부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를 하셔야 한다.
청년 정치라는 말이 청년을 무슨 뭐 여러분들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정치, 그 떡 받아서 뭐 하나. 떡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직접 정치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직접 정치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고 일종의 방관자처럼 되면 여러분들은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정치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입장과 딱 맞아떨어진다. 우리의 니즈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정말 하고 싶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저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하려고 한다.
제가 그저께 당선됐다. 알고 계시죠. 저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다. 제가 63%를 받았고 당심에서도 63% 그리고 민심에서도 63% 받았다. 네 명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큰 수치다. 저도 깜짝 놀랐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긴 했지만 ‘글쎄, 설마’ 이랬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떤 시대정신이나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냥 제가 뭘 그렇게 좋다고 정치 오래 안 해본 사람, 그렇게 지지하겠나. 그런 게 아니라 ‘변화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다. 그 변화의 흐름 끝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있다.
청년 정치를 해야 한다. 청년 정치의 핵심은 청년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청년이 하는 정치여야 한다. 과거에 헬무트 콜이라는 독일의 총리가 있었다. 그분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결국 독일을 통일해 내는 장면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열일곱에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 패스가 있어야 저는 청년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그런 패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정치해 온 게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사람이, 김종혁 부총장님도 그러시고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평가를 받으시고 오시는 그런 거다. 그런데 정치 자체에서 커가면서 정치의 근육을 만들어 나오는 청년 정치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의 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당 대표가 돼서 그걸 만들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니즈를 정치에 반영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커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될 거로 생각한다.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 볼 거고, 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해보겠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꼭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그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자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문제가 사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해결책을 찾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범인을 찾는 거다. 그래서 그 범인을 비난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풀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청년과 관련해서 많이 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첫째,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둘째, 범인이 없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다. 인구구조가 바뀌었고, 고도성장이 멈춰버린 거다. 그때 여러분이 그냥 이 나이에 계신 거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이걸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모수를, 지금 주는 액수를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구조 자체를 바꿔보는 것, 이 큰 틀인데, 결국은 후자의, 결과적으로 큰 솔루션은 여기 있다.
그렇지만 당장 미봉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봉책을 만들어가다 보면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잖나. AI 혁명이 터져서 정말로 다시 우리가 고도성장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지금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모수개혁을 보시라. 그냥 이름 보면 우리 모두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다. ‘지금까지 몇 퍼센트를 냈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다. 말하는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자기가 소득 중에 현재는 얼마를 내는데 얼마의 퍼센트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더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일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김종혁 선배님이나 홍영림 선배님이나 우리들은, 우리 김혜란 대변인님과 저는 여러분보다 낼 만한 시간이 짧게 남아 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이제 받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더 내야 되고, 우리는 한 5년 10년 더 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럼 그게 어떻게 똑같은가. 게다가 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모수개혁이라는 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거다.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져 시한폭탄이 또 터질 것 같으면 또 안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고 그 시점에서 처음에 국민연금을 그렇게 기획한 사람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다. 그럼 그때 우리 어려운 시기에서 그러면 몇십 년 후에 인구구조 변화까지 감안해서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이 연금 구조로 지금까지 살아왔잖나. 그러면 그 가치를 또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happen to be'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나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나. 이해한다. 맞는 말이다. 나중에 또 될 수도 있고, 구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구조개혁이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잖나. 일종의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 이건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조건은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나. 그러니까 이 구조개혁을 하는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세대별로 잘라 가지고‘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는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탈퇴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게 또 막상 하려고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온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거다.
결국 청년세대가 논의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전문가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도 다 여기서 세대입장이 있다고 그럼 청년세대가 이런 중요한 이슈들 정말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이 있잖나.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이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청년세대와 우리 기성세대 사이에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서 있는 지점이 다른 거다.
옛날에 만화 ‘송곳’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나.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더운 여름날 보수당의 당사에 오셔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첫째,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선의도 있고, 둘째, 진짜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 정치해 주시라. 더불어민주당보다 우리가 정말 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적어도 제가 당 대표를 하는 동안 그걸 집중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제가 광주에서 이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딴 연설 말고 ‘우리는 청년정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그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의 어떤 정치의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할 것이다.
그걸 우리 모두 준비하겠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준비하겠다. 제가 아직 선의나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약해지기에는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잘 준비하겠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한다. 고맙다.
2024. 7.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