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7. 26.(금) 10: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만 이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IT 통신 정책도 있다. 통신환경과 통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이다.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이 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는 멈추게 된다.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을 강행하고 있다.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을 외치는 탄핵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당의 불법적인 탄핵소추안을 받아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한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진지한 여야 간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요구만 하면 받아주는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 친정인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국정을 멈춰 세우려는 민주당의 음모를 저지하겠다.
다음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 유통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어제 오전 기재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위메프, 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상황,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잠식상태에서 거래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
2024. 7.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