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행과 날치기를 일삼으며 폭주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마침내 공영방송을 반드시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삼고 힘자랑에 취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야 간 논의도, 숙려기간도, 소위 회부 절차도 없었던 ‘방송 장악4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탄핵 대상도 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방통위 멈춰 세우기’의 다급함과 부당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본회의 일정을 일방 통보하는 등 여전히 민주당원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방송 장악4법’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것이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전 야당 시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정권을 잡자 돌변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들을 내쫓은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되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는 듯 또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 외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권은 뺏겨도 방송 권력만은 틀어쥐고서, 결국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발판 삼아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이용하겠다는 오만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해도 정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벌이는 입법 횡포는 반드시 민심 이반을 부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열악하지만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회를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