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민주당의 ‘꼰대질’, ‘갑질’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인격 모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이 ‘나이가 몇 살이냐’, ‘44년간 헌혈을 하지 않았으니 공적 마인드가 없다’ 등 유치하고 저급한 비난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에 안 맞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한 것으로도 모자라 민주당 단독으로 또 하루를 연장해 오늘까지 총 사흘을 하겠다고 합니다.
장관 혹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이나 열린 적이 있습니까. 애당초 목적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방통위를 형해화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데 있었으니,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병’이라도 걸린 듯 보입니다.
게다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그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초현실적 세계관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막가파식 갑질’이 반복됩니다.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는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독자적 수사기관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연일 급발진 중입니다.
실증적 증거에 의해 위법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논의해 볼 가치라도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도대체 무슨 ‘치열한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이버 렉카’와 같은 행태가 법사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거듭된 폭주로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독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4. 7. 26.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