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쟁점 법안의 고속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그리고 ‘강행 처리’라는 공식까지 만들어내며 민주당은 끝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인 합의와 숙의를 내팽개치고, 쟁점 법안을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작된 전례 없는 방통위원장 3일 청문회는 온갖 조롱과 모욕, 비토로 얼룩졌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현장방문에 현안질의까지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무차별적 공세는, 탄핵을 이루겠다는 목적보다, 그저 ‘탄핵’을 민주당만의 협박기술로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토록 방통위 사수에 사활을 건 이유는 직무를 마비시켜서라도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만은 막아내고 MBC를 장악하겠다는 속셈 딱 하나입니다.
그 뒤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지형을 계속해서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공정 보도와 방송의 독립성을 걱정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하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장악 4법’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살포법’까지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성 있는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쟁 유발과 이를 발판 삼은 탄핵 빌드업이 목적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대표 방탄과 정략에만 골몰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용·악용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