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4, 5위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입점한 중소업체가 6만 개에 이르고, 미정산 액수는 수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름 휴가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위에서 피해자들을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대책 마련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습니다.
자본이 잠식된 인터넷 쇼핑몰은 정부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돼 있지만, 협약 실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7. 2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