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7. 29.(월) 14:00, 경제6단체 접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우선 손경식 경총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제 6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오셨다.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면 지금 이렇게 국회에 다니시면서 이 노조법이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도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호소 서한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국회의장 그리고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이 법이 가져올 그런 폐해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꺼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대 때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개악된 그런 법을 지금 상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고 노조법, 민법 등 법률 간의 상충 우려도 굉장히 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지금 무너뜨릴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기업도 좋은 환경을 쫓아서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특히 청년 미래 세대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게 돼서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입만 떼면 ‘민생’,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쇼’에 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로만 민생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경제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강행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력을 다해서 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단체에서도 결국은 국회, 특히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서 저지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고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저희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그리고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4. 7.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