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장악 4법’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다수결이 모든 것의 진리인 것처럼 위력으로 몰아붙이고만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불과 두 달 만에, 법안 상정·무제한토론·단독 처리를 거친 입법 독주 사례는 벌써 7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살포법’ 등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수십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줄줄이 밀어붙이겠다며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의 강행처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듭 유도하면서 책임 소재를 대통령과 정부에 돌리고 이를 다시 탄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꼼수가 뻔히 보입니다.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 없는 쟁점 법안들은 숙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무도한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의 종착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무차별적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따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청문회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헌적 탄핵 청원 청문회는 급기야 가짜뉴스 공작소로 전락했고, 전례 없는 3일간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채 인신공격과 모욕적이고 저급한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게다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에 급기야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차별적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거듭된 폭주 속에서 막말과 차별까지 일상화된 민주당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탄과 정략에 매몰돼 있다지만 이성을 찾으십시오.
2024.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