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민주당 방송장악 4법 강행폭주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방송장악 4법이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단독 강행처리되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 6일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렸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로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수준 이하의 행태까지 보였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장악 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대야당의 위력 과시용 행보는 연일 폭주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에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바로 다음 달 7월에는 현행법으로도 방통위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우기면서 불법 탄핵을 강행했다.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막가파식 탄핵 정치공세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았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민국의 방송·통신·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되었다. 사상 유례없이 3일이나 진행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현장 검증이 남긴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뿐이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등의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청문회를 빙자한 정치 폭력만이 난무했다.
오늘 거대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폭거이다. KBS, MBC, EBS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그 안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탄핵하고 청문회를 악용해 갑질을 남발하고 거대의석으로 입법폭주를 반복해도 우리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은 계속될 것이다.
구호 선창으로 마무리하겠다. 방송장악 강행폭주 민주당은 중단하라! 방송독재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방송장악 검은속내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4. 7.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