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의 난장판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법사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위원장 완장으로 다른 위원들을 윽박지르며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까. 극성 지지층에 기대 생존하겠다는 본능만 남은 ‘운동권 잔당의 정치 처세술’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하고있는 법사위의 반헌법적 폭주 행태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노사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귀족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는 ‘불법파업조장법’과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그 효용성조차 불분명한 ‘13조 살포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입니다. 탄핵을 사법부와 법치 시스템을 공격하는 잔기술로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또다시 검찰 총장과 대통령 부인까지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탄용, 정쟁용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속내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당장 민주당 간사 본인도 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으니 더욱 절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 좋아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작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안하무인격 법사위 운영은 민주당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4.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