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일 민주당 헌정겁박 무고탄핵 및 불법파업조장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토론을 마친 지 이제 겨우 이틀 지났다. 그런데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점령군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이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 고통을 가중시킬 악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까지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이다.
인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 악법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전매특허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산업현장의 무한 불법 파업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멀쩡한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다.
민생 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현금살포법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13조 내지 17조원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는가. 모두 피 같은 국민세금이고, 우리 청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이다. 포퓰리즘 현금살포가 물가를 올리고, 금리 안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민생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게 된다.
‘누가 갚건 말건 빚내서 나만 먹고 살자.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 이것을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다. 산업현장의 대혼란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다. 그 저열한 속내,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잘 알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탄핵,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선창하겠다. 임기개시 하루만의 무고탄핵 민주당은 해산하라! 상습적인 탄핵중독 국정테러 중단하라! 불법파업 조장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4. 8.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