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단독·강행으로 점철된 법안들이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5일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때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습니다.
1년 새 방통위 관련 인사들의 탄핵소추만 4번째에 이릅니다.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른 횡포입니다.
‘탄핵’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까.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음을 보란 듯이 드러내며 무소불위 힘의 논리를 앞세워 기어이 13조 원에 이르는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효용성은커녕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만 더 가중될 것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도 다분한 13조 원의 ‘현금살포법’부터
무분별한 노사분쟁과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불법파업조장법’까지,
그 어디에도 민생을 위한 고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조차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남발’ ‘의회폭거’가 법치를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악법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오늘도 무제한 토론으로 경제를 지키는 싸움에 나섭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에 무너져버린 민의의 전당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4.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