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이 무려 9개입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껏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근거조차 없는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특검, 권익위에 대한 특검 등 정부와 상대 진영, 수사기관을 향한 공격에 혈안입니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특검 법안들은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칼잡이를 골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원의 시간표에 따라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들이 산자위에 124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은 못 해줄망정, 국회가 되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남용한다면 결국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4. 8.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