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을 외치며 정쟁에 여념 없는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조 현금살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오늘 ‘불법 파업 조장법’을 상정하겠다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 합니다.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시장경제를 뒤흔들 것이 뻔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입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들고 나온 ‘먹사니즘’에 역행하는,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막사니즘’일 뿐입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발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이며 수적 우위만 있다며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오만을 거두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해 방탄과 탄핵에 쏟고 있는 그 역량을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쏟는다면,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4. 8.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