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합니다.
취임 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하며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개원 두 달 만에 7번이나 탄핵안을 남발한 것은 헌정사 유례없는 일입니다.
거대 야당은 그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탄핵을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며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 의석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 뿐입니다. 민심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4. 8.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