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야당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입니까.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자칫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편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거대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십시오.
2024.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