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제 오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천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물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전 세계 특히 아시아권의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능력 그간의 주가상승폭 등을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서 우리 증시 상승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증시가 대외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저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 법안을 상정하지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하여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는 뜻이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그렇다.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제도 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여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다.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둡시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합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의장 김상훈이다. 웃자고 하는 정치인데 정당은 서로 화나 있고, 국민들께서는 울상이다. 저는 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의견을 가진 주최가 서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은 지나갈 수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공통의 목표로 할 때, 그 정치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에서 양곡법, 농안법, 한우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소비 진작, 농산물 수급 안정, 가격 안정의 프로세스를 정부 측과 협의해서 거쳐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법안의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돌봄 인력의 안심 보증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연장, 임대주택의 보급 확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요건 완화, 지역균형투자촉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해외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원전산업발전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아마 산업자원부와 기재부가 마무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지금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이 우려가 됩니다만 취약계층의 의료상황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농산물은 비축분 활용, 긴급 가격안정자원 지원을 통해서 식탁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9시부터 티메프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는데,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티메프에 대규모 피해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오늘 정부 측과 제도개선방안, 피해자 구조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내일이면 절기상 입추입니다만 폭염은 그 기세를 전혀 꺾일 줄 모르고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다. 인명 피해는 물론 가축 폐사, 양식 피해, 작황 부진에 물가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덥고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장 탄핵에 이어 어제는 8월 임시회까지 열고도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기어이 불법파업 조장법만 통과시켰다. 잘 아시다시피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두 달이 넘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탄핵소추안, 특검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이 폭염에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감면 대책 같은 민생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방송위원장 탄핵안이 더 시급한 이유는 무엇이겠나. 취임 이틀 된 방송위원장 탄핵은 단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전기료 감면 대책은 폭염이 끝난 뒤에야 처리하려고 하는가. 민주당의 법안처리 우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디 원내 제1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보복탄핵, 무고탄핵, 무차별 탄핵만이 민주당의 정체성은 아닐 것이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민생입법 처리와 민생개혁 과제 협상을 제안하셨다. 정쟁은 미뤄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제안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더위와 짜증을 조금이나마 식혀드립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은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한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나왔다. 이 역시 여론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난 대선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인지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이 말해주고 있다.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의 여론조작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역시 너무나 명확하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철저히 그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을 통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상적 폭주를 이어갈지를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못 하게 손발 묶고, 극렬 지지층 앞세워 정치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뿐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2대 국회는 불량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다. 정쟁으로 가득했다고 평가받던 21대 국회조차 여야 합의로 2020년 7월 16일 개회식을 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민생 경제, 저출산, 지방 재정과 분권, 평창동계올림픽 등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8월 1일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당초에는 없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8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처음 열린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후에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6건 의사일정을 처리했다. 17대 국회에서는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7월 15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국회 개원이 두 달이 지나도록 개원식은커녕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야 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나아가 작년도 정부지출에 대한 결산심사와 다음 달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연말까지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차라리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국민들의 푸념과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말로만 민생, 경제를 외칠 게 아니라 지금 정상화에 나서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다. 이걸 보시면 모 언론 기사다. ‘난민 3만 명도 준다고?…'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 논란’이라는 기사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고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호의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지출하는 일이다. 국가의 기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또 이견을 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서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에는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했다. 탄핵소추해서 소추한 상태이다. 이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증거를 찾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 민주당식 표현을 하자면 해체를 해야 할 검찰 아니겠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민주당도 해체해야 한다. 불법으로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인제 와서 증거조사를 하나.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나.
지금 이 사태는 2인 체제, 이른바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몫 3인, 그 중에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해서 5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 방통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토록 미련을 갖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뿐 아니라, NFC 결제, 단통법 같이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있다. 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해 놓고 이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데 이 탄핵조차도 지난 21대 국회까지는 국회 한 번당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22대 들어서 8번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4번째이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이 결정에서 기각이 나오면 탄핵을 남용한 특히 민주당에 과방위원들, 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대표의원들께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정말 탄핵 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8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새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AI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있다. 6일 무슨 현장조사, 9일 무슨 불법 청문회 같은 이런 헛된 놀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살려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부강한 국가로 살릴 수 있을지 논의할 시간이다.
끝내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을 다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이제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헌법 53조 4항에 따라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영구장악 4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배구조이다. 이 방송장악 4법은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 그리고 방송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당사자, 피고용자가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든 세상에도 없는 법이다. 결국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일부 노조 그리고 방송이해당사자에게 넘겨주자고 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우리는 헌법 53조 4항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의결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헌법 53조 4항은 위대한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우리 소선거구제 결함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득표를 하고서도 그러나 지금의 의석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87년 헌법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렇게 크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논의를 재시작하자고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간첩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간첩법 개정 입장은 우리의 안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와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임기 만료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말았다. 이와 같은 간첩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 18대 국회에서 송민순 전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이만우 전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전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역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팀장이 중국과 일본에 2급,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공작팀장은 간첩 혐의가 아닌 이적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때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정보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안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
2024.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