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부활한 ‘올림픽 휴전’ 정신은 1200년이 넘는 고대 역사를 통해 지속된 평화 협정입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부활한 ‘성스러운 휴전’ 정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가치를 믿기에, 민주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복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은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해 결국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 국회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합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등 하나같이 쟁점 법안들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성숙한 민주정치의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정쟁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올림픽 정신으로 민생 정치에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갈등의 금메달이 아닌 민생의 금메달을 위해 국민의힘은 앞장서겠습니다.
2024. 8.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