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가 간호사법과 일명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마주 앉아 민생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를 정쟁과 방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무한 정쟁 속 발목잡기식 ‘빈손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야당과 대화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 8.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