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폭주 통과시킨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대한 환영 현수막이 느닷없이 걸렸습니다. 정치활동 금지가 원칙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며 내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수막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발적 의사로 내걸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오세희 의원실에서 시안까지 만들어 현수막 설치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으니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부탁도 문제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에 대해 직능단체가 분명한 정치색을 드러낸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금살포법’은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음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킬 민생 역행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2024. 8. 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