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8. 12.(월) 11:00,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가 공식 출범한다. 바쁘신 가운데도 포털 TF 위원장을 맡아주신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TV 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 기사에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네이버·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즉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사, 인터넷 매체 등의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의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의해 파급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포털은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매체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향의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포털이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도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출범하는 우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강민국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
반갑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이다.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적이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고,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의혹으로 최수현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한다. 우리 TF는 우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는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4. 8.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