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8.13)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결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단독범행이고 ‘킹크랩’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김경수 피고인이 ‘공동공모정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파주의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시종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고, 이를 넘어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걸 저버릴 때는 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심, 2심, 3심 재판부가 모두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에 속아 오심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정신승리에 그치지 않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이 진실을 외면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 재판하는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 시도하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즉시 논평을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4. 8. 1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