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습니다.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입니다.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입니다.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속히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2024.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