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계엄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까?
당시 검사를 37명이나 투입하여 90곳 넘게 압수수색해가며 100일 이상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어떤 내란 음모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저 전임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건 선동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비역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담고,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에 독재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여전히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민주적인 시민들" 이라는 시대착오적 착각에 빠지게 하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부당한 탄핵으로 전복하려는 시도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병주 의원의 망언은 상습적이기까지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핏대를 올렸던 장본인입니다.
이로 인해 당내 지지층에게는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 검사 ‘억지’ 탄핵 청문회에서 청문회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재 삼아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는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내의 강성 지지층만 보이고 국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전당대회 막판 표심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은 당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일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저질 막말’로 기억될 뿐입니다.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가중시키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 퍼레이드, 이 쯤 했으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민심 무서운 줄 알고, 품격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말을 가려서 하길 촉구합니다.
2024. 8. 17.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