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8. 20.(화) 08:00,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당정협의가 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를 해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윤상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 특히 금년에는 무더위가 심했는데, 관계 기관 전 부처와 예산실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막바지 작업을 하면서 당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또 매우 중요하다.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차제에 지난번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소상공인 등의 수요를 고려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차제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 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5년 예산이야말로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김윤상 기재부 2차관님, 김동일 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원칙은 바로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1차 예산 당정협의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내년 예산도 작년 예산과 같이 긴축 재정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 활력 제고, 미래세대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 우리 추경호 대표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반도체 및 원전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정부가 또 약자 복지 확대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당정협의 때 주문을 드리고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4.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