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었다.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간 논의를 이어오던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전력확충망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잦은 막말들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기 바란다.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 제때 대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입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방역 관리에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빈틈없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한다. 정부는 만에 하나 대유행에 대비하는 동시에 확진 입원 환자 현황, 진단키트와 치료제 배포 상황, 입원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어제부터 22일까지 4일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연계해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약 4천 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정쟁에 의해 국가 행정이 마비되고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
최근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 수사기관이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 집단인 것 같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기관이 하고 있는 수사를 무시하고 반드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를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故 채수근 상병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원내대표께서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엄정하고 시급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이에 공수처장은 오늘 원내대표 말씀을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1주기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공수처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 등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질질 끄는 사이 민주당은 이에 맞장구쳐 더 독하고 위헌성이 더욱 강력해진 특검을 발의하는 등 상호 간의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수처는 더 이상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축하 화환이 우리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다. 내용을 보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다. 여기에 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되어 있겠나. ‘알러뷰’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나. ‘이재명 사랑해’이다. 그리고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오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도저히 상상도 못 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 화환을 뿌리고 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회가 점점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청문회와 무관치 않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지난 두 달 반 동안 무려 12번의 청문회를 했고, 108시간이나 되는 청문회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 108시간이나 되는 기간,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억나는 팩트라든지, 여러분들의 공감을 사는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어제도 폭염 속에 법사위에서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오늘도 여기 법사위 행안위 간사님이 계시지만 행안위 청문회를 연다. 무려 증인을 28명이나 불렀는데 오늘 을지연습 기간 중이지 않나. 을지연습 기간은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1년에 한 번씩 국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데 오늘 영등포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관세청장 모두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의 청문회 폭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내일도 과방위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폭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준 서울은 29일째 폭염이 계속되고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18일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가 24명, 가축 폐사 90만 마리, 양식 피해는 150만 마리 등 각종 인명 재산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며 국민들께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화재, 약 88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사회재난 역시 계속되면서 안전 문제가 큰 화두로 떠 올랐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연·사회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입법과 정책,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행안위에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일했던 백해룡 경정의 거짓말과 허풍만을 믿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전시 상황 시 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민주당은 증인 28명을 무더기로 부르며 단독 소집했지만, 우리 당은 당당히 참여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백해룡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을 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무리하여 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보란 듯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토대로 한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여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밀수에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 기관의 의견 개진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서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두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면서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용산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를 보호했다는 것인가.
특히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청에서 열린 보도자료 검토 회의에 대해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다.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서 상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진위 파악을 해보니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부른 게 아니라, 백 경정 본인이 주요 사건이라며 직접 보고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루어진 회의였다고 한다. 또한 마약수사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백해룡 수사팀의 수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진술도 사실관계에서 부터 틀린 거짓말이었다.
행안위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오늘 민주당식 사상누각 청문회에서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해 거짓을 낱낱이 짚어가며 허황된 정치쇼의 실체를 밝히겠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는 맹탕 청문회를 격파하고 백해룡 경정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임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 의원이다. 8월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8월 둘째 주 입원 환자는 1,359명으로 전월 대비 10배가량 증가했고, 지난 2년간 여름 유행 추세, 전국 초중고 개학, 내달 명절 대이동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복지부, 질병청뿐만 아니라 행안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도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응급실 내방 경증 환자의 분산 대책, 고령자, 면역저하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 및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비롯하여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의 수급 문제도 추가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7월 말부터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여 이번 주까지 6만 명분, 다음 주까지 14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가 치료제 26만 2천 명분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을 의결했다. 이번 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 불편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구성원이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국회가 최근 야당의 의회 독재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방송 장악과 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불리기로 흠집 내기에만 여념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더위 민감 계층에게 기존 에너지 바우처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95억원이다. 2024년 예산에 기 배정된 예산 잔액 1,228억원을 활용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이번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민생 지원 대책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금일 예정된 저희 산자소위 법안 심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혹서기 전기료 감면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다루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지원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법안 논의로 시간이 지연되고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등 국가 산업진흥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지는 당장 실천 가능한 이런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김용철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장시호의 허언과 뉴탐사의 가짜뉴스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김영철 검사가 2017년 12월 6일 저녁에 장시호 씨를 구치소에서 자신의 특검사무실로 불러 밤새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교사했다는 모해위증교사가 그 핵심이다.
하지만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은 2017년 12월 6일 장시호는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재판에서 법정 실형 선고를 받은 뒤 3시 20분에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나 4시 5분에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는 5시 8분에 장시호에 대해 법무부의 특이자 입소 보고를 한 문서도 여야 모두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 후 국회에 돌아와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2017년 12월 6일 재판 후 구치소 입감 전까지 1시간의 갭이 있으므로 그 시간에 장시호를 불러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재판 후 호송차로, 구치소로 오는 40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에서 그날 저녁에 특검사무실에 불렀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조차 간과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탄핵소추안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허위 내용에 근거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니 즉각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자, 민주당은 어김없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헌정사 유례없는 탄핵 청원청문회와 영부인 모녀 증인 채택까지 강행하며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되었던 민주당이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하고 영어도 서툰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되었고, 급여와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손자가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과 신빙성 있는 제보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문재인 검찰도 돌연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사를 한없이 중단시켜 버린 사안이다.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연이어 임명됐고 2020년에는 민주당 텃밭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특혜와 뒷배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었다면 민주당은 이미 진작부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법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강행했을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그토록 주장해 온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려고 하는지 의혹의 실체 규명에 반대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을 뿐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야당에서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수사외압 등 국민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말들로 후보자를 흠집 내고 있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일명 입틀막 경호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경호 메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역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들의 입틀막 전력은 잊어버리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 주장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안보 공백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퇴직한 청와대 경호원까지 등판시켜 후보자와 엮으려고 하지만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당시 회의에 후보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최근에는 후보자 지명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비상식적인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매번 상임위에서 법 타령하기에 온 정열을 쏟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참에 법 공부 제대로 할 것을 권장한다. 김용현 후보자는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국방·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만큼 야당은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위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무슨 불법 청문회를 내일 또다시 열겠다고 한다. 26일 법원이 판단할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이미 불법이라고 못 박고 진행하는 이 위법적인 청문회는 법원에 같은 답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방위원장조차도 청문위원회, 청문회 이름에 관련 과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이런 식의 청문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심리를 법정 밖 국회로 끌고 와서 거대 야당의 의도대로 이끌겠다는 의도이고, 벌써 사법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
만약 검찰이 기소부터 하고 증거조사를 한다면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했을 것 같나. 검찰이 그렇게 했다면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주장했을 것이다.
차수 변경을 통해서 심야 회의를 이어가면서 기관 증인들뿐 아니라 방통위 공직자들, 국회 사무처 공직자들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 신속한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경찰에서도 심야 조사는 금지되어 있다. 체력의 한계 속에 겁박 수단까지 동원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2차 청문회에서는 외부 공개가 금지된 법원의 재판 서류를 들이밀며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기관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로써 야당이 법원의 재판 절차에 끼어들어서 정해진 답을 요구해 나가는 형국이다.
이미 민주당 등에 의해 청문회 주제와 관련해서 탄핵소추 당하고 또 행정소송 피고가 된 증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변론권도 민주당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과방위에서 드러난 이 헌법상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 법원과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무리한 압박으로 법원의 재판을 이끌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거대 야당에 힘을 빌려서 법원의 결정, 헌재의 결정조차도 좌우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것이다.
만약 위법적인 3차 청문회조차도 헌법을 위반하며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의 호된 비판과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입법 현안에 민주당도 집중해야 될 때이다.
2024.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