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단축시켜 주는, 이른바 ‘판사자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습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과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숙원을 해결해주면서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기권을 했고, 김승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돌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 지적했던 것처럼“법원과의 대화 통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재판거래 시도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24.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