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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권익위원장 전현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21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유명을 달리한 권익위 간부를 또 거론했습니다.


창졸간에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맞이한 유가족들이 과연 전 의원의 반복된 언급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어느 한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특정 업무와의 연관성을 마치 인과관계처럼 스스로 규정해놓고는 민의의 전당에서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은 것도 모자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공직자의 희생’ 운운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마저 들게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를 모토로 삼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전 수장이었던 전 의원은 과연 직무를 맡고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임하셨습니까.


2020년 위원장 취임 직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바로 1년 전 다른 수장의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었기에, 180도 뒤집힌 판단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대가 씌워지고 포승줄로 결박돼 이송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권익 구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하나마나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살인자’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 전 의원이, 왜 강제북송 당시에는 그토록 소극적이며 모호한 자세로 책임과 임무를 회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도, 당시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유권해석에 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나 권익위가 유권해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현희 위원장에 보고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나니 '척 듣기만 해도 판단이 탁' 서는가 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유가족에 상처를 주는 언급,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이미 쏟아진 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시길 재차 촉구드립니다.


2024. 8.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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